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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의 포스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저임금에 관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종종 편의점 사장님이나, 혹은 여타 술자리 등지에서 나름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며 거시경제론을 펼치시는 분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이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항상 저희같은 대학생들을 보시면, 소싯적 자신들이 어렵게 살았던 과거나,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일군 역사를 들먹이시곤 합니다. 뭐, 1990년 대에 태어난 지금의 대학생들에게는 안먹히는 일명 구식 논리죠... 사실...

그런분들이,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일궈낸 우리 인생의 대선배님이나 같은 어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대개 일관되게 비논리적입니다. 즉, 데이터가 없는 경험이나, 언론 보도에 부화뇌동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꼭 최저임금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요세 물가가 올라서 힘들고, 유가도 올라서 힘든데, 좌파들이 틈만 나면 기껏해야 몇달 일하고 그만두는 불성실한 애들 시간당 최저임금 올려주자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애들 버릇만 더 나빠진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분노의 포스팅을 하게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경제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논리는 뻔합니다. 매년 뻔합니다. 매년 경제상황은 바뀌고, 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GDP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 매년 누적 성장하게 됩니다.), 물가도 같이 오르는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태인 것인데, 항상 "물가가 올라서", "유가가 올라서", "경제가 안좋아서"를 들먹입니다.

그네들의 논리는 가끔 사실 그럴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런 영세자영업자들은 대기업의 골목상권잠식과 높은 가계대출율로 인해 이중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더이상 알바생들에 대한 임금 인상 여력이 높지 않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대부분의 시급 노동자들이 알바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힘없는 알바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대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면 편의점 알바도 외국인노동자를 쓰거나, 설비투자해서 자동화 하라고...."  자꾸 위와 같은 사용자 논리를 들먹이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더 힘없는 알바생들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에 다름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책임과 의무는 기성세대에게 있지, 절대 막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대학생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엇이 그토록 불평등하고, 안하무인의 작태인 것인지요...
(출처는 여기를 클릭 해 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88년도 부터 2011년도 까지, 무식하게 인상률을 더한 합산만 하더라도 238%가량 됩니다. 물론 절대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겠지만요...

하지만 아래의 역대 GDP 성장 추이를 살펴보면요,
(출처:국가통계포털)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01년 부터 전년동기대비 실질 GDP가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2/4분기를 제외하고,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DP란 것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산업구조적 요인도 있는 만큼, 절대적 누적비교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감안하고 대충 눈대중으로 보아도 성장률을 감안한 국내총생산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또한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보시면요, 1988년 부터 단순히 퍼센테이지만 더해간 수치만 봐도104%가 넘습니다. 물론 근원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을 테구요...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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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이 4%만 되어도 한국은행이 긴장하는 판국에,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배를 간신히 넘는 실정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비교가 안된 만큼,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상승률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누가 보더라도, 과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책정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올해 인상률 6%가 물가상승률 보다 더 높은 수치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자체의 인상률 수준이 과거부터 계속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왔던 만큼, 그야말로 상대적인 비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와 명목GDP 규모에 걸맞는 최저임금 책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어도 상식선에서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본가들이란 중고등학생 시절 공부안하고 다른 학생들 삥뜯고, 싸움하고 다니던 애들이, 꼭 여자친구는 이쁜애들이고, 나중에 커서는 집이 부자라 외제차 끌고 다니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누구에게만 법치를 외치고, 누구에게는 관용을 베푼다면, 그런 사회야 말로 막장인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 하시는 사용자분들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몸만 컸지 아직 어린애들인 고등학생들이나, 막 대학 다니기 시작한 어린애들 시급올려주기 힘드시다면, 이들이 모두 함께 연대하여 더 큰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에게 대항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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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과연 최저임금 올리자는게 종북일까요... 자꾸 그들의 논리에 벗어나거나 말을 안들으면 이렇게 몰아가는현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편아니고 내말 안들으면 종북인 세상. 지금 GDP라면 최저임금으로 봤을때 시급 7000원은 되야지 어느정도 맞겠네요.

    2013.06.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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